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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Auto칼럼]자동차 급발진 문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김필수 교수l승인2014.05.12l수정2015.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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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역사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분야 중 자동차는 분명히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고 있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한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이제는 생활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집은 사지 않아도 차는 사야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는 안전하면서도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 급발진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례가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판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최근 도요타 급발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벌금을 미국 법무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확인은 점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정확하게 자동차 결함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보상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측 중심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인의 접근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의무 소홀이나 미이행으로 판정을 내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소비자측이 모든 원인을 밝혀야 하는 근본적 기반을 두고 있어서 모든 사례가 운전자의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결함은 없다는 얘기는 맞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핑계는 아직까지 자동차 결함을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자동차 급발진 사례 중 약 80%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만이 급발진 사례라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급발진 사고를 당하여 사망까지 한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냥 자신의 액땜이려니 하고 한을 삼킨 채 눈물을 머금고 있는 소비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산학연관 관계자 중 절대로 급발진 사고는 없다고 단언하는 인사들도 주변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3만개 이상으로 부품으로 조합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의 하나를 자신 있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급발진 원인이 밝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회가 발생하면 그 때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할까?
당시까지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고 부상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나 정부도 예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서 작년 5월에 발표한 자동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쓸데없는 이론이라거나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는 방해는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으면 매달리고 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본 연구회에서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실증 시험을 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실증을 통하여 확인되면 그 때는 어떻게 변명을 할까?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회에서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필자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와 미리부터 기획하여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황망한 기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

필자가 명예 훼손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아직도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은 누군가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고 판단된다.
극히 일본 언론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기사를 확인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극히 위험한 행위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언론과 국민들만 있는 듯하다. 수십 년 묵은 두려운 문제인 만큼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어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문명의 이기가 사람의 생명을 거두워 가는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을 잃는다고 할 수 있다. 학자라면 학자된 양심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마도 수년 이내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인 파악과 분석 기능, 실험방법과 다양한 장치들의 개발이 줄을 이으면서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 기관이 있거나 소비자 보상 등 해당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두려워하는 메이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굳게 믿어본다. 역시 눈치만 보고 방관하는 기관도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여러 꼭지가 있다. 자동차 급발진 원인 파악,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의 개발 및 적용, 현재 지구상에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을 확인하는 완벽한 장치 개발 적용, 완전히 급발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신차 개발 및 출시, 이미 급발진 사례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 등 많은 해결방안이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이루어질 각종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사례가 많이 등장하였으면 한다.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했으면 한다.
결국 머지않아 해결될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필수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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