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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 월드컵점 불법전대에 대한 광주시 대응을 주시한다

김주석 기자l승인2016.01.21l수정2016.0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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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쇼핑(주)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저지른 불법에 광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대기업 양심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 감사 결과 롯데 쇼핑 월드컵점은 시가 승인한 면적을 훨씬 초과한 면적을 불법 전대했으며 이익금만 연간 70억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료도 문제였다. 대부료 산정 기준을 롯데가 위반하면서 연간 5억~6억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도 초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마디로 시민의 자산을 축낸 것이다.

이 같은 불법적 전대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롯데그룹의 롯데 쇼핑에서 일어나 광주시민 한사람으로서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업의 최종 목표가 이윤이라지만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다. 이번 롯데 쇼핑 불법 전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졸하다. 그런 까닭에 소규모 점포식 경영방식으로 기업의 윤리를 저버린 데 따른 시민의 실망을 속 시원히 풀어주길 광주시에 기대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사후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광주시는 불법이 드러난 만큼 연간 수억 원에 이른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나 사법 당국의 고발 같은 조치를 보여야 함에도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광주시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못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지 근 석 달 만에 내놓은 조치가 시정명령이라니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광주시는 강력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불법으로 기업이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또한,어떻게 이런 불법적 전대가 가능하게 됐는지 책임질 공직자는 없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윤장현 시장도 롯데 월드컵점과 관련해 “시민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한만큼 롯데 월드컵 점의 향후 사태를 주시하고자 한다.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봐주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크고 작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령이 선다. 그러잖아도 우리 사회서 대기업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엄정한 시책으로 광주시가 시민 재산을 지키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광주시는 더 이상 여론 떠 보기식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즉각 롯데 쇼핑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부료 100억은 환수 조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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