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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보육대란 파국 위기는 넘겼지만

김주석 기자l승인2016.01.27l수정2016.0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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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21방송 편집국장 김주석

보육대란으로 치닫던 광주·전남 지역 누리과정 (만3~5세 무상 교육) 사업이 일단 파국은 면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사업비 3개월분을 긴급 추경에 편성키로 하고 광주시가 어린이집 사업비 3개월분을 우선 지급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유치원 교사 월급 미지급과 운영난 등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도 5개월분 예산을 추경에 편성키로 해 보육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셈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보육대란 피하기는 급한 불끄기 성격의 시한부여서 문제는 여전하다. 근본대책은 커녕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인식의 차가 워낙 커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 교육 재정금에 누리예산이 포함돼 있는 데도 일선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누리 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중앙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누리 과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사업비만큼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광주시의 3개월 치와 전남도교육청 5개월분 추경 예산도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다. 일단 최악은 넘기고 보자는 식이다. 임시방편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긴다한들 네 탓 공방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가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턱도 없다. 자칫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가 짊어질 판이다.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제 진부 한 얘기다. 연간 추가재원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 교육)에 대한 교육부 지원 없이는 아동복지는 실종되고 지방 공교육의 질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목도해야 할 상황이니 참으로 어이없는 교육 부재사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부는 현 상황을 재정의 위기를 넘어서 지방 교육의 위기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누리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넘어 지방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을 경고하는 바다. 즉각 책임 있는 논의기구라도 구성하고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애 낳고 기르고 싶겠는가. 제발 해결책 없는 네 탓 공방은 중단하라.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촉구한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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