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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공짜, 허위신고는 벌금폭탄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순경 박주진l승인2016.02.12l수정2016.0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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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에 누구나 한번쯤은 친구에게 혹은 112·119에 장난전화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소리만 지르고 꺼져버린 전화를 무시하면 그만이었지만, 현재는 소리만 지르고 꺼져버린 전화가 긴급출동을 하는 시대로 그만큼 112신고는 국민들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금, 112허위신고는 경찰관에게는 헛걸음에 대한 사기저하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동시간대에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긴급출동이 지체되어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의 처벌은 강화되어 경범죄처벌법상으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형법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민사소송과도 병행할 수 있어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12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112신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사소한 장난전화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자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로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경찰관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 곁으로 성큼 다가가는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순경 박주진  cn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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