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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21방송 편집국장 김주석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광주시 예산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광주시 교육청은 불가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유치원 예산은 편성하되 어린이집은 “정부 책임”이라며 예산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지원예산도 지난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보육 대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월 광주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의장 등이 만나 어린이집 135억 원, 유치원 176억 원 안팎의 긴급 자금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약발을 다하면서 또다시 보육 대란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은 떠넘기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자칫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가 짊어질 판이다. 보육대란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은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지적한바 있다. 연간 추가재원이 수천억 원에 이르러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 교육)에 대한 교육부 지원이 당연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누리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채로 해결하려 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 파탄이 불 보듯 하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먼 학부모가 입게 돼 있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다 아동복지는 실종되고 지방 공교육의 질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봐야 할 상황이니 참으로 어이없는 시국이다. 그나마 4.13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 공약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가 우선 보육 대란을 막을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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