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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惡 척결의 방해요소, 허위신고 벌금폭탄

박주진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l승인2016.04.07l수정2016.04.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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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惡이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뜻하며,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써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4대악척결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강·절도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4대악 관련 범죄 또한 범죄해결에 신속한 출동이 선결 조건임은 당연하고, 범죄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는 이런 점에서 4대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금, 112허위 신고는 경찰관에게는 헛걸음에 대한 사기저하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동시간대에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긴급 출동이 지체되어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의 처벌은 강화되어 경범죄처벌법상으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형법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민사소송과도 병행할 수 있어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4대惡과 112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사소한 장난전화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자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로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4대惡을 비롯한 범죄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 곁으로 성큼 다가갈 뿐만 아니라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박주진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cn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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