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21

광주·전남 누리 교육 파탄 정치권이 해결하라

김주석 기자l승인2016.04.20l수정2016.04.20 11: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CNN21방송 보도국장 김주석

16년 만의 여소 야대 의회 지형 변화로 보육대란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은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의 애타는 소리에도 꿈쩍도 않는 정부 태도를 보면 누리 교육은 아예 포기 상태라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물론 교육 관계자 등은 지방 교육재정 위기가 도를 넘어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안을 위한 추가 재원이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누리 교육은 결국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1월 긴급 편성한 3+3(어린이집 3개월, 유치원 3개월분)이 모두 소진되면서 당초 이번 달 시의회 임시 회의서 일부 예산이 원 포인트 추경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 예산안 제출이 포기되면서 제2의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참다못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목소리를 높여 보지만 정부는 꿈적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기댈 곳은 정치권이다. 정부가 내팽개치다시피한 누리 교육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나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마찰을 빚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지방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 사업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눈치 보기를 하다 아동복지는 실종되고 지방 공교육의 질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온 것이 누더기 누리 사업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 상황을 재정의 위기를 넘어서 지방 교육의 위기 상황이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리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넘어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촉구한 것처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 교육비 전액을 편성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두 야당은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 교육을 위한 내국세 확대와 교육세 세원 확대, 지방교육채 국채 전환 같은 보다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약속한 누리 교육 예산부터 당장 해결에 나서라.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저작권자 © CNN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 28-1, 2층(서동)  |  대표번호:1577-2156
등록번호 : 광주 아 00280  |  등록연월 : 2009년 08월 04일  |  발행인.편집인: 김기현.김주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주석
Copyright © 2009 - 2019 CNN21. All rights reserved.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