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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이대로 될것인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폐지 김주석 기자l승인2017.09.08l수정2017.09.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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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21방송=김주석 기자] 최근 정부 (환경부)는 2014년부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륜업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대다수 이륜차가 260cc 이상 이륜차가 과연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다. 이륜차 수십 대의 배출가스를 합쳐도 대형화물차 1대 보다 적다.
 
정부는 이륜차검사제도 추진 상황과 관련.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환경보호의 일환인 검사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환경보호와 공익보다는, 일부 검사관련 장비 업체 및 기관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이륜차 업계에 종사자들과 환경부가 충분한 여론수렴과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전체 자동차 중 극소수인 이륜차가 마치 환경오염과 공해의 주범인양 호도한 환경부를 향한 불만과, 검사제도 폐지를 요구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17년 검사대상 수 10.000대 2018년 30.000대 검사를 위해 전국 이륜차 검사소 59개 민간 12개소를 위해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질 떨어진 이륜차량 검사제도로 국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고사 직전인 이륜차 산업 종사자 분들, 대다수가 생계형 빈곤층인 사용자 분들은 또다시 생존의 위기를 느끼며,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이륜차 사용자들도 이륜차 사용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등, 관련 산업이 존폐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종사자 K모씨는 혀를 찼다. .

2013 년7 월27일 공청회에서 대다수의 업체 및 사용자의 반대서명을 전달하였음에도 전달한 관련 종사자 사용자의 대다수 의견은 무시되고, 환경부 원안대로 입안되었다. 한번이라도 검사대상자 및 이해당사자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하려 적극 노력도 하지 않고 극소 수 자에 의견을 들어 통과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안타깝다 “여긴 한시골 군청 공무원 변 모씨가 국민 인수위원회에 이륜차 검사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고. 관련 부처에서 검토 후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모씨는 변화하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불필요한 규제이며, 친환경 자동차로 흘러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혈세낭비의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 지금 세계는 차세대 전기 차 등 관련 기술의 급 발전으로 향후 십 수 년 내 무공해 전 기차 시대 가 도래하는 추세에. 가까운 장래 공해관련 유명무실해질 검사 제도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오염원 중 극소수인이륜차를 검사하겠다며, 세계적 기류를 역행하는 관련법 통과에 여자로서 무관한 이륜차지만 검사제도 관심을 갖게 되어 문제인 정부 인 수 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하게된 동기를 밝혔다.
 
가까운 거리는 전기이륜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됨으로 내수가 활성화될것은 자명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검사제도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환경보호에 보다 효과적인지 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40년간 버려지고 소외되고 방치 되다시피 한 이륜차산업. 관련 제도정비 문화개선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법규로, 관련 업계는 괴사상태가 되어 있다. 여기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권을 위해 이합 집산한 일부 사람들의 과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7년 검사대상 수 10000대 2018년 30000대를 검사를 위해 전국 이륜차 검사소 59개 민간 12개소를 위해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질 떨어진 이륜차량 검사제도 포기를 건의 합니다.
 
이것은 작게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이륜차 업계를 살리고, 크게는 내수 발전과 이륜차산업 종사자들이 서민,극빈층인바, 이들의 소득확대로 빈부격차 완화됨으로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큰 밑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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