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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민낯, 위헌 적폐 대상

흡혈귀보다 더 심한 광고대행수수료 꿀꺽 김주석 기자l승인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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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의 온상으로 떠오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심판청구소송 가능

- 독점대행, 헌법 15직업의 자유침해

- 법적근거 , 수수료 수입만 열중하는 폭군

- 앵무새 되풀이 송 검토, 검토, 검토, 검토중

-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달하는 공룡알

- 지역신문 진흥이 아니라 부도 부추기는 재단

- 10% 대행수수료 납세하라는 재단, 큰 도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이하, 재단)2010년 출범이래 언론 산업 발전과 미디어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계의 허브기관이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지향적 미디어 체계를 진흥한다는 비전을 안고 있다. 또한 조직 및 업무 부문에서는 미디어진흥실을 두어 저널리즘지원팀, 언론인연수팀, 미디어교육팀을 두고 언론진흥기금을 마련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를 두어 사업을 지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자. 신문산업 진흥?! 좋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인 신문산업 진흥과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 머리로는 도데체 이해불가능이다.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340억원이다. 국무총리 훈령 제 541,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 지침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과거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지적하며 위헌의 소지 다툼이 있고 위헌 판결을 받을시 주 수입원(법인회계의 40%)이 없어지는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과거 국감에서 지적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즉, 독점영법을 하는 언론재단이 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재단은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마이너 언론사들은 오직 한길 정론직필의 각오로 세상을 바꾸는 소명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수주 받는 언론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단에게 10% 대행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메이저 언론사와 똑같이 적용되는 10%수수료로 마이너 신문사들에겐 그야말로 큰 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 I방송 P대표는 언론사들의 신문산업 발전과 혜택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평등하다. 마이너 언론사도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데 특정 언론인들에게만 연수나 혜택이 돌아가지 전 회원들에게 고지가 안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적폐의 온상으로 떠오른만큼 재단은 재단의 본 목적을 충실히 행하는데 있어 언론진흥기금 목적으로 10%수수료 이득 챙기기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아니면 언론사간 대행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는 정말 과거 수구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광고비 수수료 챙기기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적폐대상으로 검토, 조정, 철폐의 순으로 정리해야 하겠다. 언론진흥을 빙자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부가 독점하는 시스템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 어울리지 않는 망칙한 일이다. 자유민주가 넘실대는 대한민국 공익재단이 독점한다는 것은 모든 언론인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임을 재단과 정부와 청와대는 직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향후 보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재단의 총수익중 수수료 사용에 대한 세부 자료로 세상에 알릴것이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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