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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21.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국정감사에 도마

모두가 의심하는 광고대행 수수료 문제인식 김주석 기자l승인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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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정감사에서 본격적 문제점 제기할 듯

- 지역신문 진흥이 아니라 부도 부추기는 재단

- 10% 대행수수료 납세하라는 재단, 이해불가

- 메이저 언론사들도 나서서 문제 심각성 제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이하, 재단)2010년 출범이래 언론 산업 발전과 미디어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홈페이지 인사말에 적시하고있다. 그 외에도 언론 방송의 허브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디어 구축을 위한 미디어 매체 소통 실현을 목적에 두고 있다. 하지만 명분은 좋지만 과연 실제 언론기관에 미치는 도움은 그다지 크지 않음에 실망이 크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인 신문산업 진흥과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340억원이다. 국무총리 훈령 제 541, 정부광고업무 대행수수료 법원 재판예규 제 1032호 지침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과거 통진당 이석기 의원도 지적하며 위헌의 소지 다툼이 있고 위헌 판결을 받을시 주 수입원(법인회계의 40%)이 없어지는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과거 국감에서 지적했다.

이제 오는 17일에 재단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첨예한 질문들이 대기중이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재단의 폭거와 수수료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포커스를 조준하고있다. 이렇게 적폐의 온상으로 떠오른만큼 재단은 재단의 본 목적을 충실히 행하는데 있어 언론진흥기금 목적으로 10%수수료 챙기기는 멈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 수구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광고비 수수료 챙기기는 정부가 나서서 적폐대상으로 검토, 조정, 철퇴의 순으로 정리해야 하겠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부가 독점하는 시스템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 어울리는 않는 망칙한(?)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태어나 한국언론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론직필을 주창하고 진화해 나가는데 그 효용의 가치가 변화되길 기대한다.

언론재단은 과연 언론진흥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지역 마이너 언론사들의 신문발전에 대한 토로와 소고로 본연의 목적을 다하길 주문한다. 독점영업을 하는 재단이 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재단은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의원들이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수십년간 질의 응답을 통해 발견하고 지켜본바라 이번 국정감사는 매스를 가할 정도의 큰 개혁의 청사진을 가지고 조명하겠다는게 해당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이제라도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재단이 그간의 10%수수료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임하길 간곡히 주문한다. 모든 언론 방송사들이 똑똑히 현장을 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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