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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폐기물 처리비용 2억 꿀꺽 애꿋은 농민 자살로 이어질 뻔

전선 페기물 수천 톤 방치, 마을 주민들 피부병 전전긍긍 김주석 기자l승인2019.10.18l수정2019.1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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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환경과는 나 몰라라, 공장에 뒷짐

처리 책임, 원인당사자 구속 시 지방정부 몫

2017년 4월경 김 모 씨와 심 모씨는 공모해 이 모 어르신(임대 경작인)께 여러모로 환심을 사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경기도 파주에서 가져온 전선폐기물 1,600여 톤을 우선 보관할 땅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모 씨에게 밭을 1년간 빌려주면 보관 후 재활용해 2억 상당의 금액을 취한다며 회유했다. 수 차 례 형님 하면서 음식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위 둘은 이 모 씨와 2017년 5월 29일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에 1년간의 농지사용 승낙계약서를 작성했다. 폐기물을 재생 한 후 타 원료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가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위 농지사용 계약서는 단 1년간의 계약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연장에 대한 특약조건이 전혀 명시돼있지 않으며 단 계약 위반 시 특별조건으로 위반 시는 “물건 1포당 10만원으로 정하여 농지 주에게 지불키로 하며 위반 시 공장 중단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한다”고 명시했다. 피해자인 이 모 씨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밭을 빌려주고 민원 등, 곡성환경과 민원처리 강요 등, 물적 정신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폐기물을 가져온 사장인 김 모 씨는 환경폐기물법 위반, 횡령사기 등으로 구속 상태에 있으며 동업자인 공장장 심 모씨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수수방관이다. 이런 차에 이 모 씨는 자신의 사비 1천만원을 들여 일부 폐기물을 방출했으며 현재는 5백 톤 가량이 남아있다고 했다.

취재과정에서도 올해 74세인 이 모씨는 밭을 빌려주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었다고 토로했으며 수면제로 살아간다고 했다. 다음은 이 모 씨와의 전화 인터뷰이다. (전화녹음)

“사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있고 한 명은 구속됐고 다른 한명은 공장장으로 있는데 피해자인 나에게 군청 환경과는 집요하게 치우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서 모씨라는 환경기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3,500만원에 일괄 치워주겠다며 사비 1천만을 선금 지불 후 용역을 주었는데 이마저도 두 차만 실어가고 연락이 두절이다”며 세상이 다 사기꾼들 천지다고 했다. 이 모 씨는 이들에게 밭을 빌려주면서 동생으로 생각하며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완 전이 속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며 오히려 군청에서는 연로한 어르신에게 속히 처리하라고 종용하는 등 근본원인을 제공한 공장관계자들에게는 관대한(?) 듯하다. 군청 환경축산과는 “이 밭을 임대한 j수지 공장의 이행보증금 1,74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액 청구해 약 70톤을 처리했다. 땅 주인 이 모 씨에게 연내 행정명령을 집행할 예정에 있고 밭을 임대해 경작하는 또 다른 이 모 씨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연내 처리가 목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치우면 향후 다시 구상 권 청구도 토지 소유주에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녹음)

폐기물관리에 대한 주무관청 환경과의 행정처리 의구심과 함께 도데 체 어느 나라 법 적용인지 아쉬움이 크다. 경작지 사용에 대한 폐기물 재생공장의 사기 혹은 사업실책으로 인해 이 모 씨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관리감독 주무 처인 환경과의 부실관리로 인해 사업장은 폐지되고 대표는 구속되는 상황에서 밭을 1년간 임대한 이 모 씨의 모든 책임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인인 이 모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었다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행정당국의 공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씨에게 부도덕한 기자의 사기로 노인의 마음고생 2년은 20년이 된 듯 세상이 싫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원 사업자인 제일수지의 대표와 공장장, 환경사기꾼 기자 서 모씨, 그리고 이러한 역학적 관계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관청 환경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소작농 임대 경작인 이 모 씨의 억울한 마음고생이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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