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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국민혈세로 폭리취해

특정업체 지원으로 의구심 증폭커 김주석 기자l승인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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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보다 2배나 비싼 전기 이륜차

- 수입원가 공개하고 독점 기업 배제

- 1백만원 이하 전기차 2백만원 지원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혈세낭비논란과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으로 연일 구설수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전기이륜차의 경우 대당 230만원, 전기삼륜차는 330만원이다. 지급 규모가 터무니 없이 많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이륜차 보급이라는 목적으로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단순 수입·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륜차 업계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가 뚜렷한 환경부가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못미치고 있다"며 "생산 원가도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유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5억원의 국비가 편성되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진행중이다.

중국에서 100만원대에 팔리는 전기 이륜차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200만원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수입된 중국산 전기 이륜차에도 원가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물론 대기질을 우량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다. 그렇다면 친환경을 독려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원 정책을 서민들과 시장상황에 맞추어 혈세낭비를 줄여야되지 않을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주무관은 지난 5월자 보도 해명자료에서 “소비자가는 판매사에서 결정한다. 또한 중국산 전기이륜차 가격은 관세, 운송비, 부품사양 등으로 중국 현지 판매가격과 비교 곤란하고 향후 대기질 및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 결정하겠다”고 기존의 입장만 반복했다.

한국에 제조시설을 둔 전기이륜차 업체들은 100만원대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둔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아우성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금 230만원까지 얹어주면서 수입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부풀리는 환경을 만드는 제공자임을 즉시 해야겠다. 판매사와 제조사만 배불리는 이 터무니없는 보조금 사업은 결국은 서민들의 혈세인 국세낭비이며 무사안일에서 나오는 방임임을 관계부처는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야겠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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