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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고용증대, 고용절벽을 탈출하다

임 영 기자l승인2020.01.16l수정2020.01.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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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기자 CNN21

한 나라의 실물경제, 신성장 고용정책 및 제조업 발전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허리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에 밀려난 각 지표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산업역군(?)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 제조업 분야, 중소도시 및 시골에까지 그들의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3D분야에서 내국인 취업 및 고용이 하락세를 맞고있는 형국입니다. 경제 대동맥에 해당하는 40대의 경제 고용구조에 대한 개편과 증진이 한국경제의 또 다른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발표를 거듭했습니다. 매번 긍정의 신호로 절대 긍정훈련은 제대로 받고 있는듯한데요. 긍정무새가 되지 않기를 또 한번 기대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지표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60대(37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해 증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청년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40대의 ‘고용 절벽’입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는 199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들 40대는 외환위기 때 청년기를 보낸 세대들이지요. 한 가정을 책임진 이들의 일자리 대란은 자녀세대에 곤궁을 대물림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 약속한 것은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두고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세’라고 자평하고있는데요. 주지하듯 지난해 고용지표 개선은 2018년 고용참사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돼 있습니다. 자족할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 없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말할 수 없지요. 정부 고용정책의 성패는 40대 고용 일자리 창출에 달렸음을 직시하고 당정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왕성한 산업활동을 보이는 경제사회축의 주역인 40대의 고용구조에 대한 분석과 도출이 바로 포용혁신 성장으로 나아가는 지렛대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수준의 균형으로 상용직이 늘어가는 방향으로 고용틀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추구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한 신성장 산업육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경제 주력인 40대의 경제고용 체력을 구축하고 비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임 영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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