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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보험, 보험업법에서 제외

고객 우습게 여기는 헌마을금고공제보험 임 영 기자l승인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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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새마을공제

- 손해사정사가 무조건적 사인요구

- 동반 의료자문 요구에 거부 일관

행정안전부 민원 요청, 핑퐁게임

권익위원회 민원, 다시 새마을로

신문고에 접수언급, 민원의지

계약자 김 지오(가명)씨는 새마을금고공제보험(이하 새마을공제)에 보험 상품 2건을 2009년 하반기에 가입했다. 상품은 무)베스트가족사랑, )좋은이웃참좋은상해였다. 약관 담보는 입원 일당 3만원씩 4일째부터 180한도라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름만 사랑이며 좋은상해라고 표현했지 보험적용과 혜택은 실망을 넘어 정신적 폭행에 이르게 한 공제보험의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계약자는 2009년부터 가입후 성실납부했으며 피보험자는 무릎 및 급성 허리시술을 받아왔다. 피보험자는 입원한 병원의 의사소견대로 입원치료를 받았을뿐이다. 그러나 새마을공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2월 새마을공제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부당사유로 50% 부지급되었다. 새마을공제측은 자체의료기관 자문 적정성평가에서 2주판단으로 추정하며 2주분도 아닌 50%를 지급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수차레 전화를 연결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83월 보험금 청구접수시에도 자체 의료자문으로 삭감지급을 했다. 새마을공제는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보험자가 환자이며 여성이라는 불리한 점을 악용하여 위압적으로 강제 사인을 요구했다.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자하자 새마을공제측은 약관내용과는 다른 사유로 부지급 및 1년 동안 청구불가만을 주장했다. 목포 J병원에 입원당시 MRI상 급성으로 판단되어 의사소견으로 입원한 상황에서 무엇을 거짓으로 보며 보험공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공제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할 것을 약관에 명시했다면 불필요한 민원제기(?)나 정신적, 금전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마을공제의 예의없는 태도에 수많은 민원인들은 또 다른 정신적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불편부당한 사실을 직시한 가족 A씨는 보상담당자 4명에게 확인후 부 지급 및 1년동안 청구불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새마을공제 K부장은 새마을공제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보험이 아니다고 했으며 금감원에 민원제재를 받지 않으니 맘대로 하라며 민원인에게 당당했다고 가족 A씨는 전했다. 자체 자문위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는 민원인에게 대학병원 자문을 강요하고 혹 형평성 차원에서 동반 자문을 요구하자 그것도 거부하는 새마을공제의 폭거에 힘없는 서민들은 지치고 억울하기가 끝이없다.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쪽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도로 새마을금고로 이전되버린 불편한 구조속에 피보험자와 가족은 멍들어가고 있다. 가족 A씨는 권익위원회 민원접수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으며 새마을공제에 주의만 해주었다신문고에 접수하라고 다시 넘겨서 그 억울함이 가중되었다고 토로했다. 1년 동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담당자와 민원 영향 없다며 오히려 민원을 넣으라고 부채질하는 새마을공제의 보험보상팀들은 과연 정상적인 보상팀의 친절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계약자가 캄코 손해사정사에게서 확인시 자체의료자문에 의거하여 입원 일당을 지급하라고 지시받고 계약자들에게 주로 감액하는 일을 하고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손해사정사는 사기의심도 아니며, 장기입원도 아닌 상태로 지급 안할 이유가 없음으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새마을공제 보상지급 부장이 빨리 합의보고서 보내라고 종용했다고 가족 A씨는 전했다.

보험과 유사하게 공제 상품을 팔고 있는 새마을금고, 교직원 공제와 같은 공제 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제조합은 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조합 성격에 따라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제 조합에 재무건전성 협의와 공동 검사 요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적용 예외대상이라며 민원제기 하라고 부추기는 새마을공제의 부당한 서비스 정신과 자체의료기관에서만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지극히 불합리한 새마을공제는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와 계약자 가족에게 진정성있는 합의와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새마을공제가 진정 새마음이되어 민원인들에게 새마음을 부어주길 기대해본다.

 

 

 


임 영 기자  kjs5019@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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