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21

윤 석열 총장 장모 사건

김주석 기자l승인2020.03.20l수정2020.03.23 10: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김주석 cnn21 기자

- 윤 총장 장모, 법과 원칙대로

-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집행을

윤 석열 검찰총장(이하 윤 총장) 장모 최 씨(이하 최씨)가 허위로 350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을 했다는 혐의로 검경,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 배당되 차일피일 묵혀있던 사건이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로 현관예우라는 검찰조직 보호라는 덫에 걸린셈이다. 최씨는 수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번번히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위조사건을 배당받은 뒤 다섯 달 동안 미루다가 최근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는 위력(?)을 발휘했다. 자칫 검찰수사가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 국감과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윤 총장은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내용도 모른다고 강력 부인했다. 세간의 여론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윤 총장의 엄격한 잣대에 회의적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최씨는 2016년 동업자에 대한 재판에서 동업자가 가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업자와 달리 최씨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MBC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최씨를 추적 취재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윤 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명명백백한 수사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돼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MBC보도로 뒤늦게 구색 맞추기 뒷북수사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 국 전 수석 일가를 털었던 당시의 검찰수사와는 판이한 사례라고 볼 수 밖에없다. 검찰이 과연 자유로이 수사 할 수 있을지 조직 보호라는 자신들의 덫에 걸릴지 두고 볼 일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41일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골검사 윤 총장은 조국 전 수석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 누구도 헌법에 적시된 법 테두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 좋으련만! 검사복을 입었을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검찰상을 거듭 기대한다. 윤 총장은 부인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과연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관여했는지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시험대에 올랐다. 설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까지는 아닐 것이다. 어떻든 수사는 수사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는 첫 공직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석 기자  kjs5019@cnn21.co.kr
<저작권자 © CNN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번지 지오빌딩 6층  |  대표번호:1577-2156
등록번호 : 광주 아 00280  |  등록연월 : 2009년 08월 04일  |  발행인.편집인: 김기현.김주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주석
Copyright © 2009 - 2020 CNN21. All rights reserved.
엔디소프트